▲ 김종영 경산시 의사회 정보이사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출산율이 최근 약간 증가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이미 급격히 떨어진 출산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통계청 조사결과 1992년 1.78명이던 출산율이 2005년1.08명, 2006년 1.13명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즉 과거 한해 출생인구가 100만명이 태어나서 지금의 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는데, 2005년에는 43만명 정도만 출생하여 이들이 100만명이 하던 일을 받아서 현재 상태로만 유지하는데 2배의 노력을 해야 하고, 현재 경제규모보다 더 발전시킬려면 3~4배의 일을 해야만 된다는 의미이다.

물론  미래의 적절한 사회 정책과 과학 발전으로 인한  일의 효율성 향상으로 꼭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출생하는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양육비부담과 교육비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공론화 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했다고는 하나 선진 OECD국가들의 평균 출산율 1.57명에 비하면 한참이나 뒤떨어져있다.

출산율이 세계최저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소아들은 질병 특히 감염성질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이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을 수도 없고 비용을 지불할 경제력도 없는 사회적 약자임이 분명한데 지금까지 정부 정책과 사회 통념은 가족의 희생적 헌신이 미덕인 것처럼 포장해왔다는 점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예방접종 무료뿐만 아니라 소아 병원진료비 자체가 무료이고 또 “어린이 청”을 신설할 정도로 저출산에 대한 범국가적인 지원과 대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서구의 다른 선진국에서도 소아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전염병 예방법 제 11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결핵, 소아마비, 홍역, B 형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수두 등 14종의 전염병에 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접종 보장범위가 지역 보건소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 제한성으로 적정 접종률유지가 힘들어 현재 예방접종률이 75%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접종률이 80%정도면 유행 억제 수준이라 할 수 있고, 질병 퇴치 수준인 95%이상의 접종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예방접종 원래 목적을 달성한다.

그래서 현재의 접종률로는 2000년 전국적으로 발생한 홍역 대유행과 같은 다른 전염병의 유행을 예방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서도 국가 필수예방접종 보장확대 사업에 대한 법안으로 2006년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2006년 12월 열린 국회예산 심사에서 돌연 국민건강기금 확보 실패를 빌미로 민간의료기관에서의 무료예방접종사업비 전체가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미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대구와 군포에서 시범사업을 통하여 모든 통계치나 설문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음에도 어른들의 이해관계로 내 아이의 건강권을 내팽겨 쳐버렸다는 점을 후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들에 대한 건강은 모른 체하면서 내 자신의 노후는 아이들에게 짐을 지우는 이중적 심보는 철가면을 두르지 않고서야 어찌 자식을 쳐다볼 수 있을까?

아이들을 출생전, 후 전체에 걸쳐 국가의 보호하에 적절한 의료지원과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서 한 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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