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강문 명예기자.

한나라당 홍준표의원의 반값 아파트 정책 제안이 정해년 새해 초미의 국민 관심사로 단연 반값 공급의 핵심이 된 토지 임대대부 주택분양과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제도가 전국을 강타하고 무주택 서민들의 가슴에 파도가 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컨데 반값 공급만으로 아파트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기존의 방법과 다른 획기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행까지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넘고 넘어야 할 많은 문제를 야기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외에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종합부동산세 등 여러 방안들이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는 종합적인 중,장기대책과 시장의 안정적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없이는 안정이 불가하다.

주택 문제 해결에는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공급물량과 5-600조원이란 부동 자금의 물꼬가 큰 변수로 꼽히고 있다. 그렇지만 로또 광풍처럼 몰아치는 현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대책 마련에 분주할 뿐 공급 후의 관리와 유통, 리모델링의 문제 등 근원적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백년주택이니 SI주택이니 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장기적인 주택으로 건설되고 있지만 정책은 항상 사고 뒤에 나타나는 사후약방문 격이다. 이미 토지임대부 주택 및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선진 유럽 등지에서는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기존 건물단지를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입주민이 이전하는 일 없이 외벽에서 발코니를 덧대는 방식으로 방을 늘리고 화장실을 개조하는 공사 등으로 전용부분을 확장 또는 개선해 주고 공용부분은 녹지공간을 살리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탈바꿈시켜 주어 20년 이상 산 노후 아파트가 새 아파트처럼 변신하여 입주민은 별도로 이주할 필요성을 못 느끼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정은 정부의 과감한 행정적 물질적 지원이 있게 마련이다. 선진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면 이같은 아파트 공사방법을 상당히 목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비율이 70%를 육박하고 매년 공급되는 신규주택의 80% 이상이 아파트인데도 공급과 가격에만 매달려 나라 전체가 아직도 홍역을 치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40여 년이란 기간에 이토록 공동주택 대량공급에 성공했으니 제대로 된 주택정책 로드맵이 세워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급보다 관리가 중심이 되는 공급과 분양, 유통, 리모델링, 재건축의 관리체계가 병행된 시스템에의한 관리 구축이 되어야 한다.

도시계획.도시경영.도시환경에서도 아파트 관리가 중심이 되어야 할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소유형태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공동주택소유에 우리의 아파트와 같은 콘도미니엄 외에 커뮤니티 아파트먼트(주호 및 공용도 전주호의 공유), PD(주호는 전유, 공용은 조합소유) 등으로 다양한 소유 유형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도입해야 한다.

이에 다양한 소유형태를 감안한 관리시스템도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선도하고 앞서 가기는 고사하고 뒤따르기에도 벅차다면 관리에 대한 비전은 없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공급과 적정한 분양, 유통을 위한 행정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 기회에 주택 공급의 변화만이 아니라 체계적 관리의 시스템과 비전도 함께 거론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인가?

아무튼 나라 전체가 로또 광풍으로 집의 노예, 아파트의 노예가 되어가는 느낌이다. 자고나면 고공행진으로 사람의 혼을 빼는 부동산의 광기에 혼란스럽기만 하다.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가족의 일상이 숨쉬는 ‘집’의 의미는 제쳐 두고라도 ‘집’하면 으레 어디, 몇 평, 얼마라는게 상식화된 요즘, 집에 대한 상품화가 연초라 그런지 더욱 씁쓸하다.

풍류가인 A시인은 주량과 일탈이 대단한 기인(?)이었다고 기억하는바, 그의 생전 일화가 주마등처럼 그립기까지 하다. 술에 취해 살던 그가 집까지 팔게 된 후 “아! 예전에는 내가 집 안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집이 내 안에 산다”며 객기로 너서레를 부렸다는 호방하고 너털웃음 소리가 정치권의 정치꾼을 비웃는 소리로 들려온다. (대구인터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