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전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면적이 3억1000만㎡(9370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한 전체 면적의 21.83%인 218억800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이들 지역에서 땅을 사고 팔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배성근 공인중개사

• 토지 투기 막기 위한 조치로 증가

9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218억800만㎡로 작년 말에 비해 3억1천만㎡가 늘어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교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토지를 취득한 뒤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이 많은 것은 지방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활발한 데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으로 토지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서귀포 일대도 허가받아야

올해 지정된 지역 중 대표적인 지역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전할 부지인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범곡리․안동리․입천리․어일리 일대 3천610만㎡로 올 1월에 5년간 지정됐다.

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전북 김제시 만경읍 대동리․백산면․하정리 일대 2천527만㎡와 남해조선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된 경남 남해군 서면 작정리․남상리․노구리 일대 2천580만㎡도 5년간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묶였다.

역시 지방산업단지 건설로 땅값이 불안해진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합리 일대 1천670만㎡, 제주영어타운이 조성되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1천100만㎡도 토지를 사고 팔 때 허가받는 지역이 됐다.

                         

                    ▲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산시 소재 예주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임교수

                    ▲ 세계인권연맹 전문위원

                    ▲ 법무부 대구·경북 범죄예방 위원

                    ▲ 한나라당 경상북도 중앙위원회 부회장

                    ▲ 한나라당 경산·청도 홍보위원회 회장

                    ▲ Christopher 리더쉽 22기 회장

                    ▲ 2006년 올해의 공인중개사 대상 수상

                    ▲ 2006년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경영인’ 선정

                    ▲ 2007년 ‘자랑스런 대한민국 CEO’ 대상

                    ▲ 시사뉴스 PEOPLE 자문위원

                    ▲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경상북도 지부장

※ 배성근 공인중개사

Tel : 053-812-0880  E-mail : landsarang2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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