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산고용지원센터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주 수요일 노동법관련 상식을 경산인터넷 뉴스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이란 어떤 것인가?

 

일반인들은 노동을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해 간다. 이러한 형태는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와 타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들로 크게 나누어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임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나 속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근로자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대우에 있어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을 제거하고자 법률로 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이것이 노동법이며,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근로의 기준을 정한 법으로, 헌법 제32조와 근로기준법 제1조의 목적에 “근로기준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도 보장되어야 할 기준을 국가가 정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강제하게 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강제성을 실현하기 위해 위반하였을 경우 형벌제도를 두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제도를 두어 전담하게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근로자만을 위한 법은 아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속해있고 사업이 존속될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본인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폐단 <예를 들면, 장기간 근로로 인한 인권침해, 의사에 반한 강제근로, 어린 아이들의 강제노동 등>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법이기도 하다.

  

근로기준법은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산고용지원센터 팀장 신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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