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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 사퇴 않으면 탄핵 발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고위정책회의에서

기사입력 2009-05-21 오후 2:34:09

민주당은 21일 오전 9시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강래 원내대표 주제로 새롭게 구성된 원내대표단의 첫 고위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강래 원내대책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개입 재판 논란에 대해 "신 대법관은 가장 중요한 덕목인 국민적 신망과 존경, 신뢰를 잃어 대법관의 권위를 상실한 상태인 사람으로 즉시 그 직을 그만두는게 순리"라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또 "신영철 대법관이 꾸물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사퇴해야 혼란스러운 사법파동이 미연에 방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민주당은 불가피하게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발의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당 차원의 탄핵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탄핵발의 이전 사퇴를 촉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시위는 용납돼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화적 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으로 최근 정부가 융단폭격적으로 집회를 원천봉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언론관계법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시위를 열 수 있는 자유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분명한 헌법유린으로 평화적 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대로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구속 수감되면서 사법부에 속았다는 말을 한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의 고위관료가 공당의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기화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국민들은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을 지경으로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우윤근 부대표는 "민주당은 시급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일 오전 10시 법사위 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했으나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사법부에 속았다'는 말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더 이상 국민을 속여서는 안되며, 한나라당이 응하든, 응하지 않던 10시 긴급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정차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