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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효과’
지방세입증대 및 실질 경작 농업인 편의 제공
기사입력 2013-03-26 오전 8:50:27
경산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가운데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해 올해 4억3천만원의 세입수익을 얻었다.
2011년 개정된「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소극적 보존보다는 적극적 매각방식으로 바뀌었고 관리체계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일원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자산들을 단계적으로 이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완전한 이관 전에 매각금액의 18% 매각수수료 수입을 얻고자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수립해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을 통한 홍보는 물론, 대부자 650여명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매수신청자들과 개별 상담 후 각 필지마다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해 경상북도의 승인을 얻어냈다.
특히, 이번에 매각된 토지들은 대부분 1만㎡ 이하의 대부된 농지로서 5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매수토록 했다.
유갑열 회계과장은 “이관이 완료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시 세외수입의 증대는 물론, 실질적으로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민원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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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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