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역 기업인들이 느끼는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내 1천700여 기업체에 규제개혁 서한문 및 건의서를 발송했다.

경산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존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도가 낮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거나 성과환류가 기업에 직접 전달되지 못한 첨을 착안해 서한문을 직접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 대상과 접수처 등을 일선기업에 알려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의 규제개혁의지를 전파해 지역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해 규제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막고 누구나 안심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헌장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헌장은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현재 관련 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8월초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조 시장은 “민선6기 투자유치 1조를 통한 30만 자족도시 경산을 건설하기 위해 규제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기업의 작은 규제개혁요청도 적극 수렴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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