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7일, 전국 4년제 및 전문대학 345개교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30개 학교를 발표한 가운데 대구.경북권에서는 대구예술대를 포함한 9곳이 포함돼 곧 있을 수시모집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향후, 학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30개 대학 중 4년제 15개교, 전문대학 15개교가 이번 대출 제한 대상에 들어갔으며 이중 24개 학교는 제한 대출, 6개 학교는 최소 대출로 구분된다.

제한 대상에 포함된 대구경북권 대학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대구공업대학, 영남외국어대, 대신대, 문경대, 서라벌대, 건동대, 경북과학대로 이들 9개 대학은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학자금 대출을 제한 받게 된다.

특히, 최소 대출 대상 학교에 포함된 건동대와 경북과학대는 대출 한도가 30%로 제한되며 나머지 7개 대학도 제한 대출 대상에 따라 신입생들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서민층의 막대한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구 소득 7분위 이하의 학생들은 이번 조치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201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대출 한도 설정 기준은 취업률과 충원률,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원 확보율 등 대학의 종합적인 교육여건과 재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 “대학별로 대출 한도 제한을 두는 것은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향후 부실한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출 상환율을 올리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대학구조조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조치로 당장 있을 신입생 모집에서 큰 타격을 받게 돼 존폐의 갈림길에 놓인 대학들은 각 대학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이번 조치는 MB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사회'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저소득층 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청년실업의 고통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로하기는 커녕 정부의 책임과 대학 당국의 문제를 오히려 대학생 학부모에게 전가시키는 꼴.”이라며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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