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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7-02 오전 7:55:00

시,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추진
기존의 법령위반 옥외광고물... 신청서와 사진 1매 만으로 처리

기사입력 2022-04-08 오전 11:27:58





경산시는 영세 소상인들의 불법 간판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아 불법 간판 한시적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411일부터 710일까지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 돌출, 지주 이용간판, 옥상 간판 등이 대상이다.

 

시는 이번 자진 신고기간 동안에는 신청서와 현장사진 1매로 구비서류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동안 허가·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면제하지만, 양성화 기간 내에 허가·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택 건축과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었던 적법 광고물에 대한 구제 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가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올바른 광고문화 확립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룡(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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