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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2-07-02 오전 7:55:00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2배’ 오른다!
4월 14일부터 시행...최대 60만원까지 부과

기사입력 2022-03-31 오전 11:23:12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414일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로 오른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은 보험만료일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법 개정에 따라 오는 414일부터는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의 경우, 지연 과태료가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르고,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발생하는 추가 과태료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이 115일 이상 지나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게 된다.

 

경산시는 과태료 변경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종합민원실과 읍··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는 등 대시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종하 경산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차량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책임(의무)보험 가입과 종합(정기)검사는 필수로 받아야 하며,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자서비스를 신청해 놓으면 검사 기간을 놓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홍 기자(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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