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의원이 ‘메노나이트 관광 자원화사업’과 관련한 경산시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일 5분 발언을 통해 이 사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실태를 지적한 바 있으나 경산시가 제기된 문제를 일축하고 사업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입장문을 내자 다시 연단에 섰다.

양 의원은 “선교사들의 봉사정신을 기리는 사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지적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 절차의 정당성,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 사업이 과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만약 이를 몰랐다면 행정력 미비, 알고도 입장문을 배포했다면 시민을 오도하려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행정은 소수의 판단이 아니라 법과 절차, 시민 신뢰 위에 서야 하며 객관적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다시 요구한다. 행정절차의 철저한 준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충분한 의견 수렴 등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양 의원은 “또다시 자의적 법 해석을 바탕으로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저는 언제든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시민들께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