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옥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택시 부족 문제’와 관련해 경산시에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7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정책 개선 촉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심야에 택시 1대를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이동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택시 부족의 문제로 택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점, 택시 면허 가격 급등으로 신규 기사들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점, 택시 총량제의 제도적 문제점을 들었다.

특히, 택시 총량제와 관련해 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제5차 택시 총량 산정 결과에 따르면 경산시는 기본 산정 537대에 조정치 10%를 반영한 최종 590대로 현재 운행 중인 605대에서 오히려 15대를 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택시 1대당 이용객이 153명인 인근 대구시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는 다수의 대학과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집중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총량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감차나 증차 논의가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 제도 개편.”이라며, “현행 제도 아래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실질적 해법 마련은 어렵겠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집행부와 힘을 모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설계와 현장 중심의 교통 정책 전환을 추진해야 중앙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택시총량제를 시대 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도 이 문제를 중앙정치의 의제로 끌어올려 경산시와 함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