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시의원은 5일 열린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경산시의 지방보조금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산시의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2018년 565개 사업 및 단체에 577억 2,000여만원, 2019년 611개 사업 및 단체에 632억 5,000여만원, 지난 2020년에는 460개 사업 및 단체에 663억 5,000여만원이 교부됐다.

배 의원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보조금 단체들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명목으로 매년 1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안에 따라 보조금 교부 전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예산이 교부돼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보조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보조금을 관리·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을 발간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한 현지 조사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