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애 시의원은 15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축구했다.

 

엄 의원은 현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 국비예산의 집행률 저조로 인해 2018년~2019년 국비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인들과 소통과 중재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엄정애 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본 의원은 현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문제점과 이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의 일관성 및 투명한 사업집행과정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후 개선을 촉구하는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에 개설한 경산 공설시장은 경산시내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등장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경산공설시장이 침체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경산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2014년 경산공설시장 활성화계획수립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예산 256억을 지원하여 지구별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면

 

첫째, 2017년에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률이 6.1%로 저조하여 2018년 2019년 2년 동안 국비(지특)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액 시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물론 당초 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을 마트형으로 추진했는데 상인들의 반대 건의로 지구별 재건축 및 정비로 변경되면서 설계안이 늦어져 지연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의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사고 이월된 국비 11억원을 연말까지 지출이 안되면 2020년 46억원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까지 오도록 담당부서는 사업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처리했다면 받을 수 있는 국비문제에 대해서 경산시는 어떻게 진행해 왔으며 이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시민들을 대신해 묻고 싶습니다.

 

둘째 경산공설시장 막구조물 설치공사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산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막구조물 설치 사업은 경산공설시장 내 도로 및 A지구 전체 아케이드 설치공사로 사업금액 76억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경산시는 2018년 6월 17일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건축공사 PVF막구조물 제작 설치의 건으로 제한경쟁방식을 채택하여 조달입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7월 3일 경산시 상인회에서는 지붕막재를 PTFE로 변경 요청하였고 경산시는 9월 11일 막구조 재질 비교 검토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가격대비 성능, 타 지자체의 사용추세 등에 따라 현재 설계가 된 PVF로 입찰을 추진하고, 추후 현재 설계가 된 사양보다 가격대비 동급 이상의 제품이 있을 시는 설계변경 반영하기로 시가 작성한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경산시가 입찰 요청한 PVF막재질에 대해 상인회는 PTFE로 재질 변경을 요청하는 등 막재질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26일 개최한 제1차 경산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A심사위원이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본공사 설계는 마무리가 된 겁니까? 막구조의 재료가 많은데 어떤 종류입니까?”라고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본 공사 관련 실시설계는 내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상 부득이하게 아케이드 부분만 먼저 발주합니다. 저희는 대형시장이므로 화재에 강한 PTFE재질로 구매합니다.”고 답했습니다.

 

경산시는 2017년 9월 말까지 화재에 강한 PTFE재질로 구매한다고 계약심의위원회에 보고했는데 그 해 12월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술자문위원회 도면 책자 설계개요에는 지붕마감을 PVF막구조물로 적혀 있는데 본의원은 이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산시장님은 한두달 사이 재질이 변경된 사유와 근거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17년 12월에 개최한 설계추진위원회, 기술자문심의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막재질에 대해 검증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설계의 경제성(VE) 검토보고서 중 막재질에 관한 사항입니다.

 

(VE) 검토서 40P 1번 지붕재 선정의 적정 검토항목에 기존안은 막구조, 개선안으로 폴리카보네이트(공사비 절감 및 시공성 향상)으로 개선안이 적혀있습니다. 아이디어 평가에서 막구조 재질 변경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경산시가 발주청으로서 막재질에 대한 구체적 과업지시로 재질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에 따른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비용)를 감안하여 이후 막교체 비용, 전국에서 가장 더운 경산시의 날씨, 환기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가장 적합한 막재질을 선택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8년 7월 10일 경산시가 경산공설시장 상인회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회신공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공문에 첨부된 PTFE와 PVF 지붕막재비교표 비고란 ‘PTFE 유리섬유로 연소성이 우수하나, 연소시 유독가스 발생 및 가격이 비쌈’ ‘PVF 막재의 인열강도가 높아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및 폭설에 구조적으로 안전한 막재’라고 적혀있습니다. 경산시가 첨부한 A시험연구의 시험결과를 보면 연소성은 탄화거리 PTFE 경사1cm, 위사 1cm 이고 PVF는 경사2cm, 위사3cm인데 연소성은 어느 재질이 높습니까?

 

이 비고란 의견서가 실험결과와 같은지? 이 문서의 작성을 건축사무소에서 했는지? 공무원이 했는지? 경산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 점검기관인 발주청의 업무에 대해 묻겠습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 ①항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발주청의 업무범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용역회사의 의견에만 따를 것이 아니라 지도 점검하여 문제점 파악 및 민원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당연한 임무를 법조항을 말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경산시장님! 본의원이 경산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점검하면서 한편으로는 담당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고가 많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서로 알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전반을 살펴보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했는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논란이 되고 있는 막재질의 문제, 지붕공법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적인 여론수렴의 장을 만들어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시고 경산시의 조직기강을 바로 세우시길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잘 준공되어 시민들의 많은 이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