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재영 경산시의원은 5일 오전 11시에 열린 제20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평산동 역사평화공원 조성 및 상방동 선광장 근대문화재 등록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양재영 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경산시는 대도시를 끼고 있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의 적지입니다. 또한 10년 전통의 묘목과 대추, 복숭아, 포도, 자두 등 근교농업이 잘 발달해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한 경관농업에는 무관심합니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경산의 삽살개와 스트로마톨라이트, 반곡지 등 330여개에 이르는 저수지 등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도 부진합니다.

 

인접한 대도시를 잘 활용한 문화산업은 경산시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 못지않은 도시 브랜드 및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경산시가 지금까지 지식산업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 지하철 연장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평산동 코발트광산과 상방동 선광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발트광산 및 선광장은 일제수탈의 현장이면서 민족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현장이라는 중첩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현장입니다. 근현대 시기에 벌어진 이 두 사건은 국민통합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역사적 비극입니다.

 

경산은 특히 압독국과 통일신라시대로 대변되는 고대, 고려와 조선을 아우르는 중세 역사는 비교적 많이 남아있지만 근현대시기 역사문화자원은 거의 전무합니다.

 

코발트광산과 선광장을 복원하고 역사공원으로 잘 다듬는 것은 우리 경산의 역사에서 빠진 근현대 역사를 복원해 경산의 전 역사시대를 온전하게 복원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자부하는 경산이라면 고대로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학살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7월에서 9월초 경산, 청도, 영동, 대구지역 국민보도연맹원과 대구형무소 수감자 등 민간인 3500명이 (진실위 추산 1800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우리 군경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입니다.

 

지난 2000년 결성된 유족회가 지역 시민단체, 언론과 함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역사평화공원 조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결과, 20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제정되고, 그 법에 의해 국가기관인 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진상조사와 함께 유해발굴을 진행해 마침내 2009원 11월 코발트광산에서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사과와 위령사업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말 4년여의 소송 끝에 유족들에게 200억원에 이르는 배.보상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코발트광산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수평2굴에는 아직도 수많은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채 수장되어 있고, 유족들이 발굴한 유해 80여구는 컨테이너박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경산시는 도비를 포함해 약 10억원을 들여 코발트광산 갱도 내 안전시설(조명등 설치)과 데크, 안내판을 정비했습니다. 도비와 시비 3억원으로 위령탑을 건립하고, 매년 5-600만원을 제수비로 지원해 왔습니다. 지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이나 현장의 역사적 가치, 인권교육차원의 가치로 따져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최영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가 519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위령추모공원 사업공모에 응모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산동과 점촌동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라도 주민의견 수렴부터 단계를 밟아 위령사업과 역사평화공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경산시 대신 사업을 받은 대전 동구청은 이 사업 덕분에 현재 일부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국비 확보와 지역개발의 호재를 놓쳐버렸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신지요?

 

지난 2011년 당시 경산시 문화관광과는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역사체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6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해 체험관 기념관 위령탑 전시실 등을 설치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로 10억여원을 투자해 데크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고, 2·3단계사업은 2015년까지 광역단위 특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2차 사업은 상방동 선관장과 연계, 상방역사공원 조성 및 둘레길 조성공사로 99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둘째, 때마침 상방근린공원이 민간개발방식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1단계사업만 이루어진 채 방치되고 있는 평산동 코발트광산과 상방동 선광장 복원 및 역사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제대로 된 용역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호반건설과의 6개월 협약시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급하게 상방동 선광장 보존 및 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평산동과 상방동을 잇는 역사평화공원이 완성돼 경산의 대표적인 근현대 역사문화유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무엇보다 평산동과 상방동을 잇는 역사 평화공원이 조성되면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역전마을 쪽방촌(광산사택)과 서상길 근현대역사골목과 연계한 경산의 잃어버린 역사의 한 페이지인 근현대역사문화벨트가 완성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상방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평산동과 상방동 역사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시민의 혈세가 이중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미 경북도와 경주시, 안동시 등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사례도 있습니다.

 

일제침탈과 수탈의 현장인 코발트광산과 선광장의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역사체험 현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남겨진 우리 후손들의 의무 입니다. 또한 국민대통합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하며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