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근 시의원은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사동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와 읍·면·동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근 시의원 시정질문 전문>

 

본 의원은 먼저 사동지구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5%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사동지구 부영 임대주택의 현황을 살펴보면 입주하여 사용 중인 부영6차 1,396세대와 시공 중인 부영7차 1,030세대, 부영8차 630세대로 총 3,056세대가 입주하여 임대 중이거나 임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부영6차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1억원에 연간 5%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료 인하와 관련하여, 지난 6월 27일 전북 전주시에서는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해당 시군구청 26개 지자체가 모임을 갖고 LH공사 임대아파트 수준인 2년간 5% 수준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것을 결의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임차권의 보호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부당한 임대 사업자의 임대조건 신고는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 조정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14일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주시는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고, 전주시는 임대료 인상폭을 두고 경찰에 형사 고발한 사례가 있으며,

 

특히 경기도 화성시는 부실 아파트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시장실을 민원 해결 시까지 해당 아파트 단지 내로 옮겨 공동민원을 위한 해결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들로부터 시민을 위한 행정지도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적극적인 지자체의 참여가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산시는 사동 부영6차 1,396세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임대보증금 5%에 대한 민원을 2013년 12월 20일 부영주택에 제기해 당해 연도만 연간 5%에서 4%대로 인하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는 사동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입주자 공동민원에 대하여 지난 2013년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임대료 인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법개정 건의나 민원해결 방법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추진한 내용이 없다면 추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임대주택 주민과의 약속 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소상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행정기능 보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소속된 지역구 중 우리시에서는 가장 외진 용성면에는 2년 이상 근무자 1명, 자인면 2명, 남산면 1명(부면장)이 근무하며, 중앙동 1명, 동부동은 1명도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7년동안 수많은 주민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생활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도 마음 터 놓고, 하소연 할 직원이 없다고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실겁니다.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은 물론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낯설어 정을 붙이고 이야기를 할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수년간 읍면동 직원 인사를 살펴 본 바로는 읍면동 근무기간이 아주 길어야 2년이고, 대다수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는 직원이 대다수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매년 겨울이면 어느 마을에 반복적으로 그늘이 져 눈이 녹지 않아 주민들이 다칠 수 있다는 걱정을 어떻게 할 수 있겠으며, 말 못할 아픔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소외된 이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좋은 방향으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직원들이 민원인을 이해 못하니, 서로 간 소통이 안되고, 감정이 격해져 때로는 읍면동 직원들이 불친절하다고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시가 최고의 목표로 삼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시민이 행복한 경산’을 진정으로 희망한다면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본청이 아닌 읍면동에서도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할 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읍면동은 직원들이 본청에서 승진 후 잠시 거쳐 가는 곳이 아니라 정책실현의 최일선 기관으로, 수립된 정책을 시민에게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그 가치와 위상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잦은 전보를 제한하고, 읍면동에서도 6급까지 승진을 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제도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 수년간 우리시에서는 8급에서 7급 승진 후 읍면동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한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 도내 23개 시군을 파악한 결과, 시부에서는 우리 경산을 비롯한 2개시(경산, 구미)와 군부에서는 2개군(성주, 영양)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시군에서 6급 승진까지 본청과 차별 없이 읍면동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3개 시·군(김천, 칠곡, 봉화)에서는 사무관 승진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인사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산시 1천여 직원 중에는 총괄 기획력과 업무추진 능력이 탁월하여 본청 주요부서에 적합한 직원도 있겠지만, 대인관계에 있어서 뛰어난 친화력과 소통능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직원들 또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지금까지의 본청 중심의 일률적인 직원 인사를 지양하고 직원 자질과 재능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읍면동 근무환경에 적합한 우수한 직원들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한 단계 도약하고, 살기 좋고 발전된 경산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읍면동 기능강화를 여러 차례 요구한 적 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잘사는 경산, 그리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경산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우수한 직원배치, 읍면동 직원들의 잦은 전보 제한 및 6급 이하 승진 시스템 마련 등 읍면동 기능강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시장님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