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정병택 의원 외 2명)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3일(20일간)까지 실시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종합의견서를 경산시에 제출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 재정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9천160억6천376만8천원, 세출결산액은 7천103억8천145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천288억991만8천원, 1천80억4천346만원이 증가했다.

이월액은 1천328억7천974만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702억106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07억146만3천원, 11억3천969만9천원이 각각 증가했다.

위원회는 심사결과, 세입분야의 ▲체납 지방세 징수실적 부진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 미흡 ▲체납 세입금 시효소멸 결손처분 과다 ▲특별회계 자금운용 관리 미흡, 세출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 발생 ▲중기지방 재정계획 미반영사업 과다 ▲국비지원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사업비 명시이월 처리 부적정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관리미흡 등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대책방안을 제시했다.

또, ▲과세체계 개편 및 철저한 과세대장 관리로 전년도 비해 34% 지방세수증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줄이고자 수납방법 변경으로 연 5천만원 수수료 납부 예산절감 ▲태양열 이용시설 개선 등은 공공운영비를 대폭 절감해 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수범사례로 꼽혔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병택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결산검사사항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시도 조례 등을 개정해 좀 더 정밀하게 심사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결산검사위원을 5명으로 증원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수당도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오는 6월 7일 개회되는 제1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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