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한국산업단지공단 위탁 사유와 옥곡동 철도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최춘영 의원>

 

 

 

- 경산4일반산업단지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하게 된 사유는

 

2015년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성원가 절감을 위한 사업지원계획(198억원)을 조건부로 사업시행자 참여가 결정됐고 2015년 6월 경북도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산시가 업무협약을, 7월에는 세부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했다. <중략>

 

경산시는 국비 373억원을 확보해 경산4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에 용수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도 국비지원을 받는 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최춘영 의원이 지적한 경산시 사업지원내용 가운데 보조금액 198억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용의 보조로 기업유치 및 분양촉진을 위한 조성원가 인하 용도로 활용되며,

 

재원은 ㈜새한 경산공장 관내 이전계획 대안으로 납부한 신규산업단지 조성사업비 200억원의 기 확보된 예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1단계 공급부지 선분양 수입 216억7천700만원 가운데 부조조성 공사비 109억9천만원은 경산시에서 선투입해 준공하고 산업단지 조성 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경산시로 정산 납부하며 실시설계비 51억4천200만원은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절차 이행, 1단계 공급부지 조성사업에 필요해 경산시에서 시 시행했으며

 

국공유지 무상귀속분 91억9천600만원은 실시계획 승인 시 국공유지 무상귀속 협의 결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경산시에서 책임 시공하겠다고 확약한 내용과 관련해 단지 내 도로공사비 가운데 북축도로는 경산3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시행을 완료했고 동측 지방도로는 관리부서인 경북도에 사업시행을 건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경산시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지원하는 비용 현금 198억원은 기업유치 및 분양촉진을 위한 조성원가 인하 용도이다.

 

- 옥곡동 철도시설용지 활용방안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한 결과, 해당부지의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건설·시설계획, 열차운행의 안정성, 향후 경부선로 확장계획 등을 검토해 가능여부를 통보키로 했다.

 

공단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옥곡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겠다.

 

 

<‘맥반석 지하자원 개발, 야생조수 구제대책, 농산물 부가가치 증대 방안’에 대해 - 최덕수 의원>

 

 

 

- 맥반석 지하자원의 개발에 대해

 

남천면 산전·구일·대명리 일원에는 물을 정화하고 음식의 부패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전해오는 맥반석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국립지질조사소에서 발행한 지질도에 표시돼 있다.<중략>

 

현재 경산시는 맥반석을 지하자원으로 하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남천 맥반석 포도·와인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산전리 일원에 분청사기 가마터 개발 및 체험장 등 조성을 위해 2016년도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가마터 개발 및 체험장 조성과 경흥사, 고인돌군, 금성산성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맥반석 포도와 미나리 등 지역생산 농산물 특성화로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겠다.

 

(최덕수 의원 보충질문 - 내년 기본계획에 ‘맥반석을 토양개량제로 활용하는 방안’과 ‘맥반석 한우 등 농축산물 브랜드화’, ‘맥반석 지질의 질 높은 지하수 개발’ 등을 반영해 달라)

 

-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

 

현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지원사업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지원사업은 앞으로 경제성, 효과성 등을 검토해 철조망, 기피제 등 보다 다양한 피해예방시설 지원방안을 강구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경찰서와 협의해 포획단 구성의 기간과 인원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포획단원에게 실탄을 구입해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험 가입비와 차량 유류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비 방안을 검토·도입토록 하겠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제도 홍보에도 나서겠다.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구조 혁신방안과 불량 과수묘목 근절대책에 대해

 

경산시는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산물 제조·가공지원사업의 일화인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략>

 

앞으로 14억 중국시장을 비롯한 세계3대 경제권과의 FTA체결로 수입과일의 증가가 예상되고 이로 인한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더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가 절실함에 따라

 

경산시는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국·도비 확보를 통해 창조농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불량 과수묘목의 경우 경산시는 경산묘목의 신뢰 제고를 위해 우량종묘 자체 품질보증제 실시와 농관원·산림청 합동 단속을 연 1~2회 실시하고 있으며 불량묘목은 생산자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출하를 제재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건전 우량묘목 생산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해 교육·홍보를 강화했고 종묘기술개발센터에서 건전한 우량묘목 및 품종을 조직·배양해 점진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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