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이천수)가 2015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인상 결정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해 반영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시의원의 월정수당은 2015년에 1,7%, 2016년에 3.8%(예상) 등 4년간 꾸준히 오르게 된다.

하지만 시의회는 16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시의회는 2015년도에도 시민들과 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당초 시의회는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시민의 뜻에 따라 적정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 8일 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시의원 월정수당을 결정키로 했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대표적인 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의정비 결정은 시민들의 뜻에 따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올해 의원 1명 당 의정비 총액은 월정수당 1천949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을 합한 3천269만원으로 내년에도 같은 금액을 받게 됐다.

경산시의원의 의정비는 법정기준액인 3천497만원보다 228만원 적으며 도내 시·군 평균보다도 7%가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이후 5년간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

한편, 의정비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2006년부터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가는 명분으로 유급제가 도입됐다. 이후 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인구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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