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박정애 의원(통합진보당)은 30일에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초등돌봄교실 문제점에 대한 시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내 대학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경북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했으나 경산시의 각 초등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 강사의 경우 이 같은 도교육청의 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산시는 조례로 시세 수입의 5%인 약 50억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각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 한도 내 돌봄교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시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게 되면 돌봄교실의 내실적인 운영과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침에 의거하여 무기계약 전환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전환하지 않고 있는 학교는 지금 즉시 무기계약으로 근로 조건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며 경산시와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교 환경미화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경산지역 모든 대학(교)들은 청소업무를 용역업체에게 위탁을 주어 대행하고 있으며 업체선정방식을 최저낙찰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업체와 환경미화원들 사이에 최저임금 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시도 이 문제를 노사 간의 분쟁문제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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