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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존권 위한 시의 대책은?”
진보신당 엄정애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2010-07-19 오후 4:03:45

진보신당 엄정애 시의원은 19일 오전, 제1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 질문을 통해 지역 장애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 진보신당 엄정애 시의원

엄 의원은 “지난 2004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조례 및 계획 수립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경산시에서는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고 요구했다.

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1급장애인만 적용되고 있으며 서비스 시간도 한 달에 40시간에서 120시간 밖에 되지 않아 하루 24시간을 힘겹게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경기도, 경남 등에서는 활동보조사업의 부족성을 인정하고 시 단위에서 시비추가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경산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엄 의원은 “지난해 경북도에서 초기정착금, 임시주거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경산시의 계획을 질의한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해 상담, 사례관리, 도우미 파견, 등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원에 대한 계획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는 26일 오전에 열리는 제1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