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진행과 동시에 불거지기 시작한 영남대의 위기논란, 논란의 당사자 중 하나인 ‘영남대 교수회’가 지난 19일 동대학 인문관 강당에서 2017학년도 2학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영남대 위기논란의 주요 이슈는 ▲재정위기 문제 ▲재단정상화 문제 ▲영남학원 정체성 문제 ▲퇴직자 연금저축 보전 문제로 집약된다.

 

우선 논란의 요지를 보면, 재정위기 문제는 지난해 11월 영남대 교수회가 2013년 1028억이던 교비기금이 2016년 610억으로 3년간 410억이 증발되었다며 대책을 촉구한 학교 적자운영 문제이다.

 

재단정상화는 교수회 등이 “현 재단은 천문학적 학교발전기금을 약속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으나, 지금까지 재정지원은 거의 없이 간섭과 통제로 대학 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고 주장하며 법인이사회의 인적 재구성 과 개혁을 요구하는 문제이다.(2017. 5. 30. 교수회 성명)

 

정체성 문제는 ‘영남대재단정상화를위한범시민대책위’ 등이 영남학원은 박정희대통령이 절대 권력으로 강탈한 ‘장물’이므로 이를 환수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고 영남학원의 정통성을 되살리자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자 연금저축 보전’ 문제는 대학이 교직원들을 단체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시키고 납부금을 학교에서 지원한 것이 부당하므로 이를 보전하라는 2013년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문제로, 보전 이행률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등의 행정제재가 임박함에 따라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여 보전하느냐의 문제이다.
 

 

전체교수 730여 명 중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교수회에서 주된 의제는 퇴직자 연금저축 보전 조치였지만 참석교수들의 발언을 통해서 각 논란들에 대한 대립되는 견해도 표출되었다.

 

먼저 교수회 의장인 강광수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퇴직자 연금 미환수 금액 충당을 위해 교직원들의 명절상여금이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방법으로 기부 처리되었다.”며, “임금 및 연구비 삭감 등으로 자존심이 상했다.”고 고백하고 교수권익을 지켜내지 못했음을 사과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실패는 전임 총장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인이사회가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사운영 경과보고,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명칭을 변경하는 교수회 규정개정, 연금저축 보전관련 건 등에 대한 질의와 대학본부의 답변이 이어졌다.

 

‘퇴직자 연금저축 보전’ 문제는 전국 44개 대학이 같은 문제로 지적되었고 교육부는 보전조치 이행율에 따라 재정제재와 행정제재를 병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영남대의 경우 2015년도 미이행금이 10억2천4백만원으로 2018년도 정원동결 제재를 받게 되었고, 2018년 말까지 예상되는 보전 부족분 약 30억원을 조속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19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나 향후 입학정원 5% 영구삭감이라는 행정제재와 재정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서길수 총장은 지난 8월 28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금저축 보전 호소문’을 보내 상여금 자진 기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교수회는 교직원들로부터 명절 상여금을 자발적으로 기부 받겠다고 하면서 연명서 형식을 취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문제, 2019년 2월까지 최종금액을 모두 보전하지 못할 경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기부 참여자와 불참자 간의 위화감 해소 방안 등을 대학본부에 질문했다.

 

이에 한동근 행정부총장은 금일 현재 직원 100%, 교수 87%가 명절상여금 기부에 동의하여 전체 교직원 90%의 동의를 얻어 30억 목표의 90%는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미달 분 3억 정도는 퇴직자들로부터 환수하도록 하겠으며 이로써 연금저축 보전문제는 해결의 가닥을 잡았으니 기부 불참 교수들도 학교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나간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참석 교수 중 A교수는 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전체가 어려움이 예견되고 특히 학교는 위기국면인데 지나친 비판 보다는 소통으로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는 입장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다른 한 교수는 자신부터 “ ‘장물’인 학교에서는 근무하고 싶지 않다”면서, “영남대를 장물인 학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자회견 등을 하면서 영남대에 근무하는 사람의 인식은 무엇이냐?”고 되묻고, “재단에서 천문학적인 학교발전기금을 약속한 사실과 학교를 장물로 볼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며, “자신은 본교의 70년 역사와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사실에 기초한 비판과 주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할 시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사실과 다른 주장과 비판으로 밥그릇을 깨는 일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퇴직자 연금저축 보전문제는 해결 가닥을 잡았지만, 재정위기, 재단정상화, ‘장물대학’ 정체성 논란은 여전히 수면 하에 잠복 중인 문제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