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부로 521개소 4,604천㎡, 금액으로는 9,920억에 이르는 경산시의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2020. 7. 1. 실효대상,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 설 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억)
합 계	521	4,604	9,920
도 로	448	1,887	6,080
공 원	13	1,555	1,980
녹 지	31	576	900
기 타	29	584	940

(자료제공 : 경산시 도시과)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온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능력과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토결과를 토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등의 재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지난 4월 24일 제19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보고된 “경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면, 경산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총 2,974개소 37,057천㎡ 이고 이중 2,030개소 19,089천㎡가 시행되었고 994개소 17,968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33.4%, 면적기준으로는 48.5%로가 미집행 시설로 남아있다. 또 2016년 한 해 동안 신규로 ‘장기미집행시설’이 된 건만 해도 135개소 290천㎡에 이른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아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지고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장기미집행 시설과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 실효가 예견되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다.

 

2015년 12월 30일에 공고된 “경산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르면, ‘1단계 집행계획’(3년 이내에 집행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계획)은 545천㎡이고 사업비는 1,724억 원이다.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574억씩 투하하여 전체 장기미집행 면적의 7.8%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산은 매년 1%이상의 인구증가가 증명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이 지속되는 도시이다. 성장하는 도시에서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개발의 방향을 예정하고 지역 내 자원의 낭비를 막는다. 쉽게 말해 짓고 뜯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된 방향으로 도시발전을 촉진한다.

 

이제 실효 일몰시간이 3년 남았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처하기 위해 ‘단계별집행계획’ 재정비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비하여 시당국의 절박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재원 마련에 뾰족한 대책은 없지만,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라도 불합리하거나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과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선별하고, 집행과 해제의 우선순위를 엄정하게 정해야한다. 필수시설 시행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등 최대한의 실효방지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나아가 ‘공원 특례사업’ * 등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장과 시의회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손 놓고 있을 시간이 없는 문제인 것이 첫째 이유이고, 경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밑그림이라는 중요성이 둘째요, 셋째는 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이다.

 

경산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길 촉구한다.

 

* 공원특례사업 : 5만㎡ 이상이 되는 미집행 공원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 70% 이상은 공원시설로 나머지는 비공원시설로 정비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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