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2 오후 3: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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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욱열 한국지역인터넷 언론협회장 |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와 서울시의 업적에 대하여 PT(프리젠테이션)까지 동원하며 상세히 설명하였다. 하긴 외국에 있는 듯 이국적인 느낌이 가끔씩 들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서울은 깨끗해지고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문제도 오 시장의 정책과 설명을 듣노라면 정말 서울에 산다는 것이 누군들 자랑스럽지 않겠는가.
발표가 끝나고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하였다. ‘서울만 발전하면 대한민국이 다 잘될 것 같다. 바꾸어 말하면 마치 대한민국의 미래가 서울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비해 지방의 발전은 더디고 소외감이 커지는 것 같다. 이런 점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질문에 돌아온 답변이 걸작이다. ‘형제가 많은 집에 큰 형이 잘되어야 다른 형제들도 다 잘되는 것 아닌가’ 서울시장으로서 당연히 서울의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답변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그러나 대선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를 보자 그날의 행사와 오버랩 되면서 벙어리 냉가슴 앓듯 걱정이 앞선다.
과거 박 대통령이 그어놓은 그린벨트와 수도권규제정책으로 지방의 발전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그런 정책의 실종을 가져와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편리해진 교통망은 물론 의료, 쇼핑, 금융,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의 절대적 영향력을 더 공고화 하는 양상이다. 그런 만큼 지방은 더욱더 위축되어 가고 있으니 지방 주민들의 소외감도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선거때 마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과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지역민의 심리와 맞물리면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악 순환 속에서 이번처럼 공약(空約)이 될 경우 배신감과 불신감, 피해의식은 도(度)를 넘을 수밖에 없다.
지난번 세종시에 대한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 문제로 충청권이 반발하고 친이-친박 의원들 간에 심각한 대립이 있었으며 그 연장선상에 있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위치선정문제도 잠재적인 갈등의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런 상태에 설마 설마했던 공약의 백지화가 터져 나오니 불난데 기름을 부은 꼴이다.
공약과 배신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수단은 없는 걸까. 지금으로부터 177년 전인 영국에서 일어난 ‘참공약 시민운동’을 참고해 보자. 이 운동은 1834년 영국의 필(Rovert Peel) 보수당 당수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공약은 순간의 환심을 살 순 있으나 결국은 실패 한다’며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일명 ‘메니페스토’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실천 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당선 된 이후에도 당선자가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우리는 그동안 공약이행여부를 체크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놓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는 실질적인 ‘메니페스토 운동’이 다음 선거에서 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한의학의 근본은 오장육부의 기운을 한 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라 한다. 넘침과 모자람 없는 상태의 오장육부의 기운을 잘 다스리는 자만이 진정한 명의란 소리를 듣는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져 화타 보다 더 뛰어난 명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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