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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세금 안내면 괴롭다!!
[정해열 공인회계사의 세무칼럼]

2011-03-26 오전 9:55:30

화수분 씨는 5월 31일(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한숨만 나온다. 가산세가 무서워 신고를 준비하고 있지만 내야 할 세금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화수분 씨가 느껴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누적된 적자로 요즘은 감당하기 힘들 지경에 이른 것이다. 만약 화수분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 세금체납에 따른 불이익 많아~~~

체납이란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않은 것을 말하는데 세금을 법이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게 되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가산금의 납부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5%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세금을 고지 받고 납부하지 못한 체납된 세금이 50만원 이상인 때에는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간 계속 붙게 된다.

- 세무서에서 강제집행을 하게 된다.

세금이 체납되면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환가하기 위해 공매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세금에 충당한다.

- 영업허가의 취소,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허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에서는 허가관서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하며, 체납된 세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구하게 된다.

-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사실 통보

체납된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사실이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

- 체납자의 대처방법

사업의 실패 등으로 인한 자금경색으로 인해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의 방법으로 세무서에 업무협조를 하여 강제집행 등을 받지 않아야 하며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없어서 체납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조사 한 후 소유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된다.

TIP> 사업자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납부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정해열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