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질 것 많아도 부담부 증여로 절세한다.

화수분씨는 1990년 1월에 매입한 단독소유의 다가구주택을 전체를 허물고, 10억원을 들여 다가구주택을 새로 건축했다. 건축비 10억원 가운데 5억원은 토지와 기존건물을 담보로 차용했고, 5억원은 앞으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월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는 화수분씨의 부인에게 50% 지분을 증여할 계획이다. (화수분씨의 부인은 전업주부이다) 이러한 경우 화수분씨와 그 처의 명의로 각 50% 공동소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증여로 판단할까?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의 출처가 화수분씨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건물 등에 대한 담보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화수분씨의 부인에게 이전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물에 대한 채무를 화수분씨의 처가 부담할 것인지 부담하지 않을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화수분씨의 처가 채무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할 경우>

이를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발상하는데 자녀에게 전세보증금과 함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때 자녀는 증여가액에서 인수한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고, 승계한 전세보증금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전액 증여와 비교 해 볼 때 수증자의 증여세는 줄어들고 대신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가 늘어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