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 제고를 위해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 대상 ‘규제개혁 직장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구대 김정렬 교수가 ‘지방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강화방안’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규제개혁의 새로운 추세 및 지향점과 타 지자체의 규제개혁 모범사례, 정부 및 외국의 규제개선 사례 비교, 전문가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시각 등을 소개했다.

한편, 경산시는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통해 40건을 발굴, 이 가운데 38건은 중앙건의 사항으로 도를 통해 개선을 건의하고 2건은 자체 개선사항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339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규제사무 25건은 폐지 또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보호구역 일부해제, 경산산업단지계획변경 등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 규제개혁은 국정의 핵심과제인 만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투자 및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행정 내부적인 요소인 공무원 행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정비해 창조경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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