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채아 도의원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 교육위원회)은 도내 각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심의 절차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각 시·군이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박채아 의원이 경북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은 2022년에는 665개 사업에 474억원, 2023년에는 704개 사업에 예산 3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신청 절차와 심의위원회 개회 시기가 22개 시·군마다 달라 각 교육지원청이 수합하고 시·군으로 제출해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도내 일부 교육지원청이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1월~3월 사이에 개최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3년 말까지 사용해야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2023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칫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본예산 편성 전에 심의를 마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