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경북도내 사립유치원 석면 해체공사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차 의원은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해체 현황’에 따르면 석면 해체공사 대상 사립유치원이 59개소(원아수: 5,68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유치원 663개소 중 무석면 유치원은 511개소(77.1%), 석면 보유 유치원은 공립 93개소(14,923㎡), 사립 59개소(28,632㎡)로 나타났다.

공립 유치원은 교육 예산으로 석면 해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면 해체 대상 사립 유지원은 포항(15개소, 7,247㎡), 구미(11개소5.668㎡), 경산(10개소, 5,632㎡) 등 14개 시·군에 59개소(28,6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도내 사립유치원 59개소가(28%) 석면 해체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라며,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그 유해성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는 관점에서 석면 해체공사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원생들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원이 어렵고 타 시·도 또한 유사한 상황.”이라며, “향후 시도교육감협의회, 사립 유치원연합회, 교육부가 협조해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