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이 작은 학교 통폐합에서 작지만 강한 학교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선언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은 교육 수요자의 통폐합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면?벽지 60명 이하, 읍 지역 120명 이하, 도시지역 240명 이하를, 중등학교의 경우 면?벽지 60명 이하, 읍지역 180명 이하, 도시지역 300명 이하를 통폐합 권고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경상북도에는 교육부 권고기준(면 지역 학생수 60명, 읍 지역 120명, 시 지역 300명 이하)에 해당하는 학교가 총 457교로 전체 초?중?고등학교의 47.6%를 차지한다. 경산시에도 초등 9개교(분교 포함) 중학교가 4개교가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기준에 해당된다.

 

경북은 농산어촌이 넓게 분포된 지리적 특성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2010년 35만 9,488명에서 2019년 26만 5,166명으로 최근 10년간 9만 4,322명이 감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소규모학교가 대폭 증가하여 올해 3월 현재 학생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가 432교로 전체 초?중?고등학교 961교의 45%나 된다.

 

앞으로도 학령아동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5년도에는 1만 5,600여명이 감소한 24만 9,550여명으로 예측되고 있어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소규모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있어서 통폐합이 추진되면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가 사라져 농산어촌의 황폐화는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체 학교통폐합 기준인 중점추진 대상을 없애고, 학교통폐합 보다는 작은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 설명회,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작은 학교 살리기 우수학교 인증제 등 다양한 정책으로 작은 학교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오고 싶은 학교, 찾아오는 학교 만들기에 힘쓴다.”고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방소멸 등의 사회현상을 고려하여 일률적 기준의 통폐합 추진은 지양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며, “특성화된 농촌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는 물론 지역공동체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 만들겠다.”고 말했다.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에 역점을 둔다고 과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적정규모의 학교로 되돌릴 수 있을까? 교육정책에서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에 대한 고려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