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동지역 무상급식’ 내년부터 시행!

11개교 6,400여명 지원...1인당 50여만원 급식비 부담 경감

2017-11-29 오후 2:37:37





·면과 동 지역 간 차별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경산시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경산시는 지난 15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2018년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이 의결된 후 2018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됐다.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288,000만원으로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195,000만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오는 124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제19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에서도 동지역 무상급식 확대지원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예산이 통과되면 관내 동지역 초등학교 11개교, 6,400여명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되며 학부모들은 한 해 평균 50여만원의 급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최영조 시장은 경산의 인구가 27만 명으로 경북 3대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시 미래의 주역이 될 초등학생들에게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해 행복건강도시, 착한나눔도시, 청년희망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 관내 초·중학교 학생(19,559)의 학교 급식비 총액은 905,574만원으로 이 가운데 경산시와 도교육청이 의무급식 비용으로 485,191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2382만원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의무급식의 경우 지난 2012년 면지역을 시작으로 2013년 읍지역으로 확대됐으나 동지역까지 확대되지 않아 동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연간 초등학교 1인당 415천원, 중등학교 1인당 56만원을 읍·면지역 시민들보다 더 지불하는 등 형편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산시의회 안주현 시의원과 엄정애 시의원은 지난해부터 시정질문을 통해 무상급식 확대지원을 시에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경산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다며 2018년부터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으로,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전면 실시, 2020년에는 중학교까지 전면 실시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무급식운동본부를 꾸리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결국 시는 늘어나는 인구와 도시규모,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해 내년부터 동지역 초등학교 학교급식지원을 결정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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