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락원 물고문 학대 가해자 4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언론을 통해 “대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장애인시설에서 장애인이 폭력과 학대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021년 '성락원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가 경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장애인시설 성락원(경산여래의집)에서 거주인이 반응행동을 보이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싱크대로 끌고 가 머리를 수도꼭지 아래로 집어넣고 수돗물을 틀어 해를 가한 사건이다.

성락원 시설 운영진은 이 학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한 사실이 공익제보를 통해 공론화됐다.

이 사건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고, 수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1심 선고에서 피고인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물고문 학대 사건의 주범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범죄에 가담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취업제한 3년, C씨와 D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해 사법부가 어떠한 기준을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고문 학대 피해자와 수년간 시설에서 학대를 겪어온 탈시설 당사자들이 고통을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시설 폐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