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구 성락원(경산여래의 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 가해자들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선처 탄원을 받고 승진까지 한 사실이 알려져 지역 장애인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이하 420경산공투단)은 3일 오전 11시 경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구 성락원 물고문 학대 가해자 선처 탄원을 규탄하고, 경산시의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 3일 오전 경산시청 앞에서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장단이 구 성락원 물고문 학대 가해자의 선처 탄원을 규탄하는 는 집회를 열었다. 

 

 

420경산공투단은 “물고문 학대 사건으로 가해자 4명이 오는 9월 5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최근 시설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 탄원을 받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규탄했다.

 

특히, “시설 운영진이 가해자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던 직원을 팀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심지어 기소된 이후에도 그들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 지금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유발했다. 더불어 경산시가 장애인 학대가 발생 시설인 성락원에 대한 제대로 된 행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락원 거주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추진’을 권고한 바 있고 경산시에서도 두 차례나 시민사회에 철저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사건이 불거진 지 3년 지난 현재까지도 학대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탈시설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420경산공투단은 “가해자들의 시설 내 선처 탄원 및 팀장 선임 등 사실상 학대행위를 조장한 결과라 판단한다. 경산시는 약속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및 학대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 있는 가해자의 승진과 탄원 등 문제로 다시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준 것은 안타깝다.”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 등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경산여래의 집으로부터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구 성락원은 거주인 200명 정원 규모의 경산 최대 규모 장애인시설로, 지난 2021년 5월 수년째 지속된 인권유린과 후원금 갈취 등 비리 문제가 공익제보를 통해 밝혀져 논란이 됐다.

 

특히,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성락원에 대한 인권유린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설 장애인에 대한 ‘물고문’ 학대행위가 확인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현재, 성락원은 운영 법인이 바뀌면서 시설 명칭을 ‘경산여래의집’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