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유엽 군 유족, 국가 상대 소송

16일 중앙지법에 소장 제출...국가·지자체·병원 상대

2023-01-17 오전 8:50:07

▲ 고 정유엽 군의 유족과 시민대책위, 민변 등이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고() 정유엽 군의 유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정군의 사망 책임규명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유족들이 경산중앙병원, 영남대병원, 경산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다. 정확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군의 부친 정성재 씨는 우리 유엽이는 정부와 병원의 지침을 준수했지만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라며, “지난 3년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호소했지만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제 사법부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소송대리인단의 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정 군이 다녀갔던 2곳의 병원은 신속한 선별진료와 안내, 13번의 코로나19 검사를 하면서도 적정한 진단과 치료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경산시와 국가는 공공의료체계·방역대책 수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이들의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정유엽 군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 20203월 코로나19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로 의심받아 응급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유엽 군 사망 원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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