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 학대 사건 ‘엄정수사·처벌’ 촉구

경찰 “수사 마무리, 오늘 검찰에 넘긴다”

2022-02-04 오후 1:15:38

▲ 성락원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지회견이 4일 오전 경산경찰서 입구에서 열렸다.




경산 성락원 인권침해 진상규명 및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성락원대책위)’가 성락원 학대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엄중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성락원 대책위원회는 4일 오전 11시 경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락원 물고문 학대 등 인권유린 고발 사건 수사가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경찰의 조속한 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인 성락원 내 거주인 물고문 등 학대 사건이 알려졌고, 경산시가 후 같은 해 818일 특정된 행위자 6명을 수사 의뢰했으나 6개월째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사가 장기간 지연된 결과, 특정된 가해자 중 직접적으로 직무배제 조치 되거나 퇴사한 2인 외 8명은 여전히 시설에서 근무 중이며, 임시 분리조치 된 피해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거주인 전원 역시 시설에 남겨져 학대 환경에 내몰려 있다.”라며, “경산경찰서 관할의 모 장애인시설 폭행 사건이 고발 후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송치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성락원 사태 해결과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투쟁이 1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최근 또다시 거주인 인권유린이 발생했다는 제보도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늦장 수사로 인해 성락원 내부가 자정의 노력은커녕 인권유린 재발과 학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로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가해자 엄중 처벌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건의 엄중함을 감안, 심도있는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 사건 수사가 마무리돼 오늘 중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성락원은 거주인 200명 정원 규모의 경산 최대 규모 장애인시설로, 지난해 5월 거주인 물고문 학대 사건이 공론화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장애·노동·시민사회·정당 등 8개 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사태 해결과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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