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고기, 부실급식 논란이 일고 있는 백천동 소재 ○○○유치원의 피해 학부모들은 행정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과 안일한 대처에 분통을 터뜨렸다.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경산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열린 시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유치원과 관리감독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을 겪어면서 해당 유치원이 부실한 급식은 물론, 운영·회계·교원 부문에 걸쳐 각종 비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한 행정기관에 많은 불만을 쏟아냈다.

 

▲ 썩은 고기, 부실급식 논란의 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7일 시의회를 찾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경산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해당 유치원이 학급을 과다 편성하고 부실한 예·결산 보고와 집행이 있음에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또,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2016년도 평가에서 해당 유치원이 ‘다양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을 위생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실제 운영상태와 다른 부실평가를 내린 근거를 물었다.

 

특히, 유치원 설립 이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바 있는 해당 원장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데도 관련법이 다르고 관할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아무런 제재를 못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농축산물 유치원 급식지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 경산시에 대해서는 「경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원 발생 시 실시하는 위생점검을 제외하고는 유치원 급식에 대한 어떠한 감독도 하지 않고 있고 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유치원의 부실급식을 감독·제재할 권한이 전혀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학부모 대책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5가지 제안을 했다.

 

대책위가 제안한 대책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설립자 또는 원장의 자격 요건 제한 ▲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 기관의 실명 공개 ▲현행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유치원 공지 평가를 2년 주기로 변경하고 평가항목과 절차 공개 ▲급·간식 예산 책정 기준 신설 ▲급식 운영 모니터링 제도 신설 등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경산시, 어린이급식센터 등과 통화했지만 부실급식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담당하는 기관은 없었고 부실급식 방지와 관련한 법령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유치원을 다니던 93명의 원생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제라도 문제점을 바로잡아 지역의 모든 유치원·어린이집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유치원 지역구인 박병호·엄정애·황동희 의원과 남광락 의원이 참여했다.

 

학부모 대책위와 시의원들은 부실급식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조례 개정 등 재발방지대책을 함께 고민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