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2-24 오전 9:07:34
하양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등을 협의하기 위한 3자 협의가 무위로 끝났다.
경산시와 서사리대책위, LH공사는 다음 주부터 시작될 보상개별통지를 앞두고 지난 17일 LH하양사업단 사무실에서 마주앉았으나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별 소득 없이 돌아섰다.
3자는 오는 3월 15일에서 20일 사이 하양읍사무소 앞에서 협의에 나서기로 했지만,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는 LH공사가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들어줄 일이 사실상 없을 것으로 전망돼,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로개설공사까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하양읍 서사리 마을에 내걸린 현수막. 현재 알려진 보상가로는 주민 70%가 길거리로 내몰릴 전망이다.
이날 주민대책위는 사업지구 내 주민 71.2%인 89명이 50평 이하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보상가는 토지가 평당 140만원, 건물이 평당 100만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가 950여만원 등 총 9천9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차가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하양읍 관내 24평 A아파트의 매매가가 2억3천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보상가가 매매가의 43%에 불과, 주민들이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주자 택지도 전체 91건 가운데 80평 이상이 38건(41.8%)에 불과 인근 경산지식산업지구 97.6%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생활대책용지의 경우 1천200평 이상 경작자에 한해 상업용지 8평을 제공키로 해 실질적으로 용지공급 대상이 3명에 불과, 이 기준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농가의 경우 인근지역에 신규로 축산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폐업을 허용해야 하는데 LH공사가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주자 택지 적용기준 완화 및 조성원가의 60% 공급, 생활대책용지 및 축산폐업 인접지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농업진흥지역 내 하양지구 거주자 농업진흥지역 합법적 거주 등 5가지를 요구했다.
이날 3자 협의에 참가한 한 주민은 “10여년 전에 주택을 매입했다가 3년 전에 이사하면서 4천만원을 빚내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받는 보상금 1억원으로 4천만원 빚을 갚고 나면 아이 2명과 살 집이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LH공사 측은 “직원들은 사실 법하고 현실하고의 괴리를 몸으로 때운다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이주자택지에서 제외되는 6가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오세운 도시과장은 “다음 주 개별보상금액이 제시되면 본격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재웅 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LH공사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120가구도 안 되는 주민들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하양지구택지개발사업은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서사리 마을을 지나가는 지식산업지구 진입로공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연말 경산하양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사업 규모는 총 1836억원을 투입해 48만 1630㎡의 부지에 총 4984호(단독94, 공동 4,895)의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수용인구는 1만 1740여명으로 기존 하주초등학교와 함께 유치원 및 중·고교 각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올해 보상과 지장물 철거 및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주택용지 공급은 2017년 초에 분양하며 2019년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다.
경산하양지구는 2008년 경산무학지구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경기침체로 보류되어 오다가 최근 경산 하양일대의 지식경제산업지구 개발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계획 등으로 택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추진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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