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율 인하정책은 주택 경기부양 효과 미미, 부동산 시장 왜곡 심각

▶ 지방세수의 근간인 취득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지방 자주재정 악영향 초래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7월 23일(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방침’ 발표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주택거래는 대부분 소비자의 주택가격 예측을 기반으로 실주거 용도, 투자 목적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간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조치는 주택의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었으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책 결정시까지 주택 거래를 관망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통설임에도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인 취득세를 활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결정과정은 물론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구나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만약 정부가 지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국회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표명하고 취득세율 인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10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전문>

 

전국시도지사는 지난 7월 9일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취득세는 지방세로써 시도 세수의 평균 40%를 상회하는 주요 세원이므로 최근 정부에서 진행 중인 취득세율 인하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주택거래는 주로 주택가격 전망에 따라 결정되므로 취득세율 인하는 거래시점을 조정하는 효과만 발생시킬 뿐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 정책이 검토되는 순간 주택 수요자가 정부 정책결정을 관망하게 되므로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국세인 양도세 개편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인데도 정책효과가 없는 취득세를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취득세가 시․도세임에도 논의과정에서 조차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가 7월 22일 부동산 활성화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지사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며, 정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한다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3. 7. 23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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