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 총부채 규모가 2조4730억원으로 서울의 10%,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9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재정 운용의 효과라는 평가다.

안정행정부가 2012년 말 기준 공식 발표한 전국 지자체의 채무합계 27조원의 4.5배가 넘는 126조원의 부채를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기업이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244곳의 자체 채무와 공기업에 대한 종합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총부채가 가장 많은 광역단체는 서울로 26조5702억원이다. 그 뒤로 경기가 15조8278억원, 인천 12조9900억원, 부산 6조9293억원, 대구 3조5056억원, 경남 3조4058억원 순이다. 경상북도는 2조4730억원으로 서울의 10%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경기 용인의 총부채가 1조3687억원으로 웬만한 광역단체에 맞먹는 수준이며, 경기 김포(6852억원)와 시흥(6071억원), 충남 천안(5970억원)도 부채가 5000억원을 넘었다. 경기 의정부도 낭비성 경전철 사업 등으로 빚이 2500억원을 넘었다.

여기에 민자 사업도 지자체 빚 부담을 늘리는 데 한몫하고 있다. 2005년 도입된 임대형 민자 사업(BTL)은 학교와 도서관, 박물관, 의료원, 하수관 등을 민간 업체 투자로 짓게 한 뒤 지자체가 보통 20년에 걸쳐 임대료나 운영비 등으로 나눠 갚는 방식이다.

수익형 민자 사업(BTO)은 민간 업체가 건설한 것을 지자체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조건이 붙은 경우가 많아 '미래 부채'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단체장은 자기 임기 중에 외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생색을 낼 수 있지만, 갚는 부담은 후임 단체장과 주민들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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