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금년 대비 12.6% 증가한 6조1천357억원 규모의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북도는 재정규모가 사상 첫 6조원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도정 주요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했다.

 

□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은 금년대비 4천875억원(10.5%)이 증가한 5조1천500억원 규모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조3천151억원으로 전체예산안의 25.5%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천127억원과 분권교부세 682억원을 포함, 9천809억원을 책정했다.

 

중앙부처로부터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 증가율 5.5%를 크게 상회한 규모로 10.1% 증가된 2조8천40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5.0% 증가한 9천857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경북도는 일자리창출과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에 내년 예산의 중점을 두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인턴·저소득 취약계층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135개 사업에 4천631억원을 투입하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전자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투자기업 보조금, 중소기업 창업자금 등 투자유치 기반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975억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서민·중산층의 ‘맞춤형복지’ 예산으로, 서민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위해 5세아 보육료 175억원 전액 지원과 근로가능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대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등 복지수요를 반영했다.

 

경북의 江․山․海를 개발하는 3대문화권 28개 사업에 1천197억원을 투입하고, 관광지개발 및 관광자원 기반확충에 357억원, 테마체험 관광개발,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했다.

 

또,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강화로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부자농 육성을 위해 부자마을․향토산업육성, 해외시장개척 등 FTA대책사업 2천903억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703억원, 수산물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등 수산진흥분야 702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2천283억원을 책정했다.

 

이 외에도 신도청 건설에 750억원, 경북문화발전의 동력이 될 경북관광공사 인수 303억원,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 글로벌 협력강화 사업에 75억원,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노후수리시설 보강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천531억원, 소방인력 확충 및 장비보강, 청사정비 등 소방사업에 2천90억원을 배분했다.

 

□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

 

 

 

사회복지·보건분야가 1조2천89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5%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9천120억원(17.7%), 일반행정·교육분야 6천364억원(12.4%), 환경보호 5천499억원(10.7%),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 5천188억원(10.1%)순으로 나타났다.

 

□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

 

경북도는 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교부세산정, 지방재정분석시 패널티 적용을 받는 행사성 경비와 민간단체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등 건전예산 편성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했다.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하는 한편, 중앙지원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편성을 최대한 억제했다.

 

또,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분야별 우선투자 순위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도민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재정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해 예산편성에 반영하키로 했다.

 

경상북도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첫 6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중앙부처로부터 지역에서 필요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역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국회 심의과정에 있는 내년도 국비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도 2013년 국비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예비타당성 조사,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반영 등 국비확보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에 미리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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