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조 경산시장은 2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최 시장은 엄정애 시의원이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질의한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개요를 설명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국비 확보 대책과 막구조물 설치공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막구조물 재질(PVF와 PTF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경산시에서 시험전문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의뢰해 시험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장단점을 파악하고 상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성능이 더 우수한 제품이 있을 시 설계변경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시장은 또,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 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정확한 처리와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이다.

 

 

<최영조 시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

 

-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촉구에 대해

 

먼저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경산시 서상동 10번지 일원에 기존 시장점포의 노후화와 주차장 협소 등을 해소하고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해 장옥 재건축 및 정비, 아케이드 설치,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총 사업비 25,600백만원 (국비 7,650, 시비 17,950) 중 2016년도에 국비 2,046백만원과 2017년도에 국비 1,000백만원, 2018년도 국비 4,604백만원을 확보하여, 2018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였으나 추진 과정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지연되면서 2020.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당초 계획안(좌)과 확정안
 

 

먼저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5년 2월 상인들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에 마트형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이후 상인회에서 마트형 반대 및 전면재건축 반대 등 사유로 사업계획이 두 차례 변경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던 중, 2016년부터 점포 불법매매, 창고사용, 미영업 점포 등에 대한 불허가 처리와 상인들의 반발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등의 고충을 겪기도 하였지만, 시와 상인회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민원을 모두 해결하면서 사업을 어렵게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2016년도에 확보한 3,410백만원(국비 2,046, 시비 1,364)과 2017년도 4,980백만원(국비 1,000, 시비 3,980)에 대해 사업추진 부진사유(사업비 10%미만 집행)로 페널티를 적용받아 2018년도와 2019년도에 나머지 국비 4,604백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금년 4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9월에 공사가 착공되면서 2020년도에는 나머지 국비 4,604백만원을 모두 확보하여 연말쯤 계획대로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산공설시장 막구조물 설치공사와 관련 설계에 반영한 막재의 재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17. 6. 9 설계용역 착수 후 상인들의 막구조 설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설계가 지연되면서, 당초 통로 부분은 막구조를 신설하고 A지구는 기존에 5∼6M 높이로 설치된 시설물을 이용하여 막재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던 것을 2017. 9. 14 상인회에서 통로 부분 막구조 신설과 A지구 3분할 설치형으로 요구하였으며 2017. 9. 26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시 심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의 질문에 화재에 강한 PTFE 재질을 구매한다고 담당자가 답변하였으나,

 

2017. 10월 중순경 설계용역사에서 막구조의 크기, 높이, 구조 등을 모두 확정하고 막재의 재질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설계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용역사에서 제출한 지붕막재 비교표를 분석하고 협의하였으며,

 

최종 막구조의 높이가 12M로(점포높이 3.8M) 크게 높아지면서 막구조 설치 예산이 당초 29억에서 62억으로 크게 증액되고 화재도 중요하지만, 태풍, 폭설 등 기상이변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12M 높이의 막구조물 설치로 인한 안전성, 경제성, 현장 여건 및 타 지역 시공 추세 등을 종합 검토하여 PVF 재질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는 검토과정에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요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막재질의 내구연한, 환기성 등에 대해 구체적 과업지시로 경제성 검토를 했어야 하지 않나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실시설계 경제성검토(VE) 용역에서 당초 예산절감을 위해 폴리카보네이트 설치로 개선안이 적혀 있었으나, VE 용역사 자체 판단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며 우리시가 발주한 PVF재질은 내구연한이 20∼25년이고 보증기간이 20년으로, 20년 이상 사용 시에는 기존 A지구 점포가 2003년도에 샌드위치판넬로 건축된 지 35년 이상 경과되어 점포 및 막재의 교체 시기가 도래 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타 제품과의 가격대비 성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인회 의견제출에 대한 답변회신 공문에 PTFE 재료가 연소성이 우수하나 유독가스 발생 및 가격 비쌈이라고 적혀있는 데 작성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당시 지붕막재 비교표에 설계용역 감독공무원이 설계용역사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을 하게 된 점은 업무연찬의 부족이라 판단되며 앞으로 심도 있는 직무연찬을 통해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막재질의 문제, 지붕공법의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적인 여론수렴의 장을 만들어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막구조의 재질 관련 문제는 설계 과정에서는 일체의 논란이 없었으며, 금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후 부터 특정업체로부터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시에서 PVF와 PTFE 막재 생산업체로부터 시료를 제출 받아 시험전문기관(FITI시험연구원)에 직접 의뢰하였고 추후 상인회와 전국에 시공된 대형시설물을 견학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시험결과를 토대로 상인들과 협의하여 가격대비 성능이 더 우수한 제품이 있을 시 설계변경을 검토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미흡했던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심도 있는 직무 연찬을 통해 시정토록 하겠으며, 그리고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신상필벌을 통해 업무의 정확한 처리와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회 소관위원회와 상인회에 진행 상황을 수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