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남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市, 최근 주민설명회 가지고 본격 사업절차 착수

2018-09-26 오전 11:22:27






‘남산 남곡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된다. 경산시는 지난 20일 남곡리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많은 오차로 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이로 인해 현재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2013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사업이다.

 

경산시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5차(남천 흥산 1,2,3지구, 하양 금락지구, 평산지구)에 걸쳐 1,301필(781천㎡)을 완료했고 4개 지구의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지급했다.

 

2019년 사업지구에 선정된 남산 남곡지구는 총 315필지(349천㎡)가 대상이다. 본 지구는 지적불부합이 심해 오랫동안 지적민원이 있었으나 측량이 불가해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불편을 느낀 토지소유자들이 지적불부합을 해결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했다.

 

시는 지난 9월 10일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이후 경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과 사업 지구면적 2/3 이상의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사업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건축 인·허가 등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지적재조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산시청 지리정보과(053-810-576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홍 기자 (ksi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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