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40일간 2017년 사업지구 평산지구 토지소유자들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대상 가운데 81.9%가 설문에 응했으며 응답자 대부분이 사업 만족도, 친절도, 경계분쟁 해소 등을 묻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경일 지리정보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남산 사월지구 및 2019년 사업지구도 지속적인 피드백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와 소통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불만족 제로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많은 오차로 인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고 이로 인해 현재 토지경계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아 2013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사업이다.

경산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5차(남천 흥산 1,2,3지구, 하양 금락지구, 평산지구)에 걸쳐 1,301필(781천㎡)을 완료했고 4개 지구의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지급했다.(징수 382,363천원, 지급 452,017천원)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는 부정형 토지의 정형화, 이웃 간 경계 침범 해소, 맹지 해소, 도면상 도로폭 확장 등으로 토지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사업지구 대부분의 토지에서 경계분쟁이 해소된다는 것이다.

또, 경계복원측량 수수료가 절감되고, 개인이 현 지적경계대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토지분할측량 수수료?부동산 취득(취득세, 등록세)?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지적재조사사업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해주며, 이웃 간 분쟁 없는 바른땅으로 새롭게 태어나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이점이 있다.

2017년 평산지구의 경제적 이익을 환산해 보면, 경계복원 측량비 절감 약 1억 5천만원, 분할·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 4억 5천만원, 재산가치 상승 약 35억원으로 총 약 40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있을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