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이천수)가 내년도 본예산 72억여원을 삭감해 집행부에 넘겼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제1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식) 계수조정안대로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삭감 내역을 보면 서울사무소 숙소매입 및 수수료 8억 640만원 전액, 미래먹거리를 발굴할 지역전략사업 발굴비 1억원이 삭감됐다.

 

상임위에서 2천550만원 전액을 삭감한 바르게살기운동 해외연수비는 거센 항의를 받고 550만원만 삭감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 8800만원 가운데 6300만원이 삭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경산시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 기준 8명이 돼야 하지만 현재 직원은 6명. 지침대로 2명을 더 확보해 정상화하려 했지만 시의회에 막힌 셈이다.

 

공무원, 민원인 주차로 북새통을 이루는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하려는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기본계획 용역 및 설치비 2억 5000만원도 전액삭감, 당분간 청사 주차난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내년도에 청사 뒤 공원부지 600여평을 매입하게 되면 주차(200면 예상) 공간이 확보되는데, 그때 가서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2017년에 유료화하자고 시의회와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평산동코발트광산 민간인희생자 위령비 건립 예산 3억원 가운데 1억원이 삭감됐다. 화장실 설치비를 삭감한 것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연간 1천명 이상 되는 순례객 가운데 여성순례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데도 화장실 설치비를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요즘도 여성 순례자들이 인근 요양병원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마찰을 빚고 있는데 최소한의 생리현상마저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의원들이 야속하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도 대폭 삭감해 취약계층 프로그램 질 저하가 우려된다. 백천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2천446만원 가운데 7천446만원이 삭감됐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5억940만원 가운데 1억2천225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도 9억5천만원 가운데 1억원이 삭감됐다.

 

복지관 운영비에는 대부분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삭감하면 부족한 인건비 대신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경산자인단오제 홍보비 1억원 가운데 절반인 5천만원이 삭감돼 2년 연속 개최하지 못한 경산 유일의 중요무형문화재 홍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보존회 관계자는 “앞에서는 강릉단오제에 비해 명성이 떨어진다며 질책하고 뒤에서는 홍보예산을 깎는 무지를 드러냈다.”고 시의회를 비난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경산팔공산 석조불상군 학술조사비도 1억원 가운데 7000만원이나 삭감돼, 부실조사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특히, 1등교육도시를 시정구호로 삼고 있는 경산시가 타지자체에 비해 의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 가운데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25%씩 일괄 삭감해 중등교육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는 경산시와 교육지원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지적이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 알콜중독 등을 관리하는 대구대 정신건강상담센터 및 희망의집(정신건강관련 여성전용시설) 예산도 시비전액을 삭감해 시설 운영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상황에 처했다.

 

또,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구축사업 40억원 가운데 시비 21억원 전액이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소규모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영양과 위생급식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올해 식약처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운영비 6억원 가운데 6천만원이 삭감돼 비상이 걸렸다.

 

경산시 관계자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 삭감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사업예산 가운데 시비전액을 삭감해버리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집행부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시의회에서도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식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규사업, 행사성 사업, 장기 미추진사업 등의 경우 재심사 등 투자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또, “행사성 경비, 민간이전경비의 경우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증액한 사례가 있어 관행적 예산편성 여부, 사업성과 분석, 예산절감 반영여부 등 심도 있게 심사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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