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지방규제개혁평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기업현장의 규제나 인·허가 행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마련코자 실시됐다.

평가항목은 규제개선 노력도, 단체장 관심도, 지방규제완화 추진실적,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투자유치 실적, 기업애로 해소 실적 등 10개 분야 32개 세부지표로 구성됐으며 행정자치부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11개 기관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평가와 심층면접 검증을 거쳐 총 36개 우수지자체를 선정했다.

지난해 경산시는 규제개혁 전담조직(3명)을 구성,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규제개혁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전 직원 규제개혁 마인드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T/F팀을 구성 운영해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중앙부처 법령개선과제 42건을 발굴 건의했으며, ‘자치법규 규제사무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해 등록규제 124건 가운데 17건을 감축해 등록규제 10% 감축이란 정부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 경산상수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해 42.92㎢ 규모의 대지에 공장설립이 가능토록 했으며 폐기물 소각장부지 용도변경·기업 입주업종 추가·입주기업 전력난 해소를 위한 변전소 부지제공 등 경산3일반산업단지 관리계획을 변경해 지역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경산4일반산업단지 선분양을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했으며, 이를 통해 4개 기업으로부터 3천495억원 규모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최영조 시장은 “올해도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업과 시민이 행복한 경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방규제개혁평가’는 2013년 5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시범평가를 거쳐 2014년에는 243개 전 지자체로 규제개혁 평가대상을 확대했으며, 수상 지자체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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