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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사형제도 반대한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법무부 장관 ‘찬성’

2010-03-18 오전 11:51:49

최근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으로 사형집행 재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사형집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눈길을 끌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생명은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이고 존엄한 천부적 권리이며 그 권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아무도 박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 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을 유보함으로써 실질적 사형폐지국의 반열에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제와 사형을 다시 집행한다면 생명권 존중국가로서의 명예를 잃게 된다."며 "김길태 사건 이후 흉악범 사형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과연 사형만이 대안인지 진지하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길태 사건과 같은 흉악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예방하는 것과 사형제를 유지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흉악범과 중대 범죄자 등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범죄자는 종신형 등 대체징벌을 통해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형 집행 재개 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하고 거기에 인권문제나 외교적 문제 모두 심사숙고해서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거의 폐지에 가까운 결론을 내면서 대안을 마련하라는 헌재의 결론도 당은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장인 남경필 의원도 안상수 원내대표의 사형집행 찬성 입장과 관련해 "흉악범죄를 용서해선 안된다."며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사형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