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싸고 친이-친박계간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당내 조기전당대회론이 거론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전당대회를 반대하고 있어 당내 역학구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등 세종시 입법예고를 앞두고 여의도 정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조기전당대회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친이계는 조기전당대회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친이계의 장광근 사무총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기전당대회는 당의 결속과 단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 총장은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분들의 전제조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체질을 강화하자고 주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방선거 '필패론'이 자리 잡고 있다."며 "지난 02년, 06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모두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 정치상황과 지금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장 총장은 특히 "전국 단위의 선거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성격이 있는 만큼,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나친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고 "세종시 문제가 첨예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전당대회의 성격이 변질될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야당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기전당대회 개최시 한나라당은 친이-친박간의 차기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계파간, 소계파간 극심한 분열상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세종시 수정입법에 관해서는 2월에 국회에서 공론화하기 쉽지 않다면 4월 국회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견임을 전제로 자신의 뜻을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가산금리가 일반서민대출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 따라, 가산금리의 적용범위를 최근 5년간의 평균으로 제한 적용해 일반서민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가산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어려운 시기에 가산금리로 인한 서민대출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은행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의 종류마다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어 공시함을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의 종류마다 금융기관의 최근 5년간의 가산금리를 분기별로 평균을 내어 대출시에는 그 범위(최근 5년간의 가산금리 평균)에서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가산금리에 대한 명분이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대출 금리를 산정하면서 여전히 높은 가산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은행에게 돌아가고 있어 어려운 시기에 일반 서민대출자들의 부담과 불만을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준금리와 CD금리의 급락에도 가산금리는 ‘08년 평균 1.51%에서 ’09년 10월 현재 3.11%(1월~10월 평균 2.87%, 한국은행)로 올려 경영상황 악화에 따른 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최근 5년(‘03~’08년)간의 가산금리 평균 1.53%로 제한 적용할 경우 가산금리를 최소 1%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대표발의자인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김영선, 서병수, 정양석, 유성엽, 김태환, 송훈석, 유일호, 조배숙, 이철우, 윤영, 이명수, 이한성, 정해걸, 신상진, 고승덕, 이성헌, 권택기, 조경태, 안홍준 등 여․야 의원 총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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