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의 최대 뇌관인 4대강 사업 예산이 정부안보다 3조4천억원이 증액되어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자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날치기도 원칙이 있다, 원천무효다." 며 강하게 반발하고 의사일정을 거부하면서 오후 본회의가 파행됐다.

한나라당 소속 국토위 이병석 위원장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표결 없이 일방적으로 가결을 선포하면서 4대강 예산 3조5천억원과 세종시 예산 등 모두 29조523억원의 국토해양위 관련 예산을 일괄 상정한 후 통과시키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병석 위원장은 당초 국토해양부가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 무려 3조4천492억원이나 더 증가된 액수로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 처리라며 "왜 가결했나? 안건 제목을 정확히 읽고 해야지, 뭘 가결했다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건 날치기 처리 요건도 못 갖췄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의 최소 절반은 삭감되어야 하고 수공에 편성된 4대강 예산 8조원도 국토위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토위 강행처리는 날치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진짜 날치기로 의결할 때 각 안건에 대해 이의를 묻고, 이의가 있을 때 반대토론도 한 뒤 각각에 대해 의결하는 것이 맞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또 "이병석 위원장은 의사일정 108항(4대강 예산 포함한 국토해양부 소관 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부터 111항을 묶어서 처리했고, 이의를 제기한 야당 의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가결을 선포했다."며 "날치기 자체가 완전히 중심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이 법안은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공보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한나라당과 이병석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듯 강행 날치기 처리한 것으로 원안대로도 아니고, 자기들 지역구 예산 3조4천억원을 올려서 날치기 하다니 어떻게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신성범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다 주고 정상적으로 대체 토론을 마치겠다고 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통과시킨 것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병석 위원장은 예산을 통과시킨 뒤 "김형오 의장이 7일 오전 9시30분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 추가한 예산은 유효하지 않게 된다."며 가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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