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08 오후 1:25:32
◆ 국회 예결위, 시작부터 '삐걱'
7일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의 49개 부처를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간 가운데 시작부터 야당은 예상대로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여와 졸속 환경영향 평가실시, 예산심의 전 조기공사 착공, 낙동강 중심의 대운하 전초사업, 편법.분식예산 편성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과 관련해 세종시 수정 강행에 따른 국론 분열의 책임을 지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퇴하라고 주장했으며 "총리 취임 이후 7번에 걸쳐 세종시 성격이 바뀌고 세종시 수정안을 국민이 반대하면 총리는 행정력 낭비와 국론분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이시종 의원)"고 주장했다.
또,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세종시 수정반대가 정략적 선동에 불과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세종시의 수정안은 현실을 감안한 최대한의 건설계획."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전망을 두고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가 얼마나 욕심을 버리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여야가 노골적으로 정권 재창출용 사업이라고 규정해 단순한 국책사업 정도가 아닌 게 됐다."고 지적하고 "4대강 사업중에는 굳이 서둘러서 안해도 될 장식용 사업을 뺀다든지 하면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4대강 사업을 무조건 하자는 것과 무조건 안된다는 것보다는 사업을 줄이거나 연장해서 하자는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고 국가부채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꼭 서둘러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4대강 사업 반대 야당에 적극 방어 나설 것!
한나라당 김천 출신 이철우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예결위 심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0년간 DJ, 노무현 정부의 하천정비 예산이 130조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전례를 보더라도 야당의 4대강 사업 반대는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은 특히, "4대강 사업예산에 대한 야3당의 삭감의지가 갈수록 강고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신은 이를 적극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07년 소방방재청이 수립한 신국가방재시스템구축 총사업비는 2016년까지 87조4천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주요사업인 하천정비 19조5천만원(2003~1011년), 15조1천억원(2007~2016년), 댐 5조6천억원, 5조2천억원 등 이었다."고 밝혔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수도이전 정책을 주요공약으로 추진했듯이 4대강 사업도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가 지는 것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총선이나 대선 등을 통해 받는 국민들 몫."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야당이 4대강 사업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토목공사로만 비춰지게 된 것은 국토해양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지적하고 "지난 10년간 투자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목적조차 알리지 못한 것은 국토부의 홍보부족."이라며 국토해양부를 나무랐다.
이 의원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턴키공사 담합이나 특정학교, 특정지역 출신에 대한 특혜 의혹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출향인사가 고향 등에 기부금을 낼 경우, 주민세를 공제받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향납세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본 전국지사회 추산에 따르면 출향자들이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할 경우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도시권에서 지방으로 1천352억엔의 돈이 유입되는 결과와 함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고사 위기속에서 지방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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