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18일 환경부에 대한 예산심의를 두고 환경부 자료 제출 미비를 지적하고 내달 1일로 회의를 연기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회 예산의 심의권을 철저히 무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각 사업별 집행률 14개 사업이 전혀 제출이 안되고 있고, 세부내역이 제출 안되는 등 전체 예산이 두리뭉실 제출됐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도 자료 제출에 대해서 "세부 항목을 빨리 환경부에서 빨리 제출해야 소회의와 전체회의에서 다둘 수 있으나 1조3천억원에 대한 예산 세부 항목을 제출해야 하고 4대강 외에도 8천300여억원 정도 잡혀 있는 세부 항복을 제출해 편중없이 하고 있다는 말을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사업 부분은 환경부 예산 차원이 아니라 올해 예산 방향을 결정짓는 것으로 자료 부실도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4대강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는 환경부 예산 심의는 부적절하고 여야와 정부간 정책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순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자료를 좀 더 성실하게 내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자료 제출을 금요일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자료 준비와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포함돼서 현재 제출이 덜 되거나 환경부 고유기능에 비춰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중심으로 다시 협의 드리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장관도 시인한 것으로 국회가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해양부나 관련 부처와 유기적인 검토 보고서가 필요한 것은 물론, 4대강 사업의 별도 검토보고서를 환노위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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